법령 국제사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3.09 선고 2020가단5200088 판결
  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제사법

2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7므12552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등][공2021상,512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

202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20.10.16 선고 2020누43458 판결
  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및 국제사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9 선고 2019구합74126 판결
  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가족법 국제사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9 선고 2018구합79797 판결
  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가족법 국세기본법 국제사법 민법

2017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르22226 판결
  [이혼 및 위자료 등][미간행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국제사법 민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7.03.17 선고 2016구합73269 판결
  비거주자 부부의 부부재산은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제사법

2015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5.07.07 선고 2015누30212 판결
  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4 선고 2014구합60207 판결
  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